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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관리 운영 조치’ 발표…일본과의 무역전쟁 장기화 되나

수출 관리 품목 확대에 대한 불안 및 우려 확산

일본이 한국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방국)에서 제외했다. 수출 규제가 격화 될수록 양국 기업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한·일 무역전쟁으로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 수출 관리 운영 조치’ 발표…일본과의 무역전쟁 장기화 되나 - 산업종합저널 국제동향

KOTRA는 ‘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발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 관리 운영 조치 발표에 대한 의미를 분석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에 의해 안보우방국으로 우대받던 것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보장무역관리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 기술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의 활동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가지 않도록 국제적인 틀을 만들어 상호 협조, 관리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이를 목록규제(리스트규제), 포괄규제(캐치올규제)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목록규제의 경우,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화물로 어디로 수출하는지에 관계없이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포괄규제를 통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일본의 조치로 인해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삭제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을 하려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특정 품목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중 ‘리(リ) 지역’ 구분을 신설해 한국만을 따로 분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터 화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제한을 뒀다.

위의 세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일본 기업은 신청서에 제품명이나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한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하며, 통상 90일 정도의 심사를 거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일본 수출기업들도 대응에 고심 중이라고 일본 내 기업들의 분위기를 전한 KOTRA의 강민정 무역관은 “일본이 아닌 해외공장에서 수출을 검토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 내 전반적으로 한국과 거래하던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앞으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소비재 등 비관련 분야와 IT, 스타트업 분야 기업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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