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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시 만지작거리는 ‘화웨이제재’ 카드

대중 통상압박 지속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패권 유지 기대

미중 1단계 합의로 무역갈등이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왕이 외교부장은 15일 미중 1 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은 약속을 지키는 국가로 우리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대로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1단계 합의 이행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또다시 화웨이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미국, 다시 만지작거리는 ‘화웨이제재’ 카드 - 다아라매거진 심층기획


하이투자증권의 ‘디지털 경제, 화웨이 그리고 미국 경제 패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제3국 기업 제품에 적용하는 미국 기술 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에 부품을 팔려면 미국 기술 비율이 25% 이하일 때만 가능했지만 동 기준이 15%로 낮아질 경우 대다수 제3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해당 제재 방안은 화웨이의 핵심 파트너인 대만의 TSMC를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한 매체는 또 다른 화웨이 제재 방안으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 당국으로부터 면허(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1 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이행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는 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정부를 더욱 압박함으로써 향후 추가 무역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의 화웨이 압박은 통상 문제뿐 아닌 디지털 경제로 대변되는 하이테크 부문의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초장기 경기 확장 사이클에 진입한 동시에 주가 역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시에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장악 여부가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과도 직결된다는 것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현 주도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한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은 금년 5G 상용화에 나설 공산이 높고 이는 또다시 화웨이는 물론 중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더욱이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 디지털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에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패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독보적 위치를 이용해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은 “단순히 무역갈등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패권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디지털 경제 성장에 대한 견제와 제재는 앞으로도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미중 간 디지털 경제 패권을 둘러싼 갈등 격화는 국내 경제 및 디지털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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