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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종료 후 ‘경쟁적 보호무역’ 심화 가능성 주목

포스트 코로나19 통상질서 전망…보호무역 확산과 미중갈등 심화에 대비해야

팬데믹 종료 후 ‘경쟁적 보호무역’ 심화 가능성 주목 - 산업종합저널 이슈기획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공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부진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호황기 때 발생한 것이라면,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와 달리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일어났다. 미중무역분쟁, WTO 상소기구 기능 마비 등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던 터여서 코로나19의 발발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세계화의 둔화(slobalization),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국제공조는 어느 때보다 필요했고 절실했다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보건물자를 중심으로 앞다퉈 수출제한조치를 내걸었다. 미중은 코로나19를 둘러싼 책임공방을 지속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리더십 부재로 실질적인 국제공조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WTO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 전세계 80여 개 국이 의료제품 및 식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남발, 미중 갈등 재격화, 국제 공조 약화 등으로 경쟁적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해 바이러스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 다퉈 경제 개입을 확대하고 무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는 무역구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은 경영난에 빠진 자국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반성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갈등 심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함에 따라 중국의 미국 상품·서비스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이행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합의 이행뿐 아니라 보조금, 환율, 수출입 통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통상환경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새롭게 물살을 타고 전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및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등은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이원석 차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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