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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부산(블록체인)·경북(차세대베터리리사이클링)' 성과 낸다

규제자유특구 '부산(블록체인)·경북(차세대베터리리사이클링)' 성과 낸다 - 산업종합저널 업계동향

정부는 규제자유특구가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 진행한 평가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다.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뒀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평가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블록체인)과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를 받았다. 이외 5개 특구는 보통(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을 받았다.

우수를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했으며,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외에도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 2차로 지정한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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