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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상법개정안’, 투기세력 보호 우려 가중돼

23일, 국회의원회관 ‘기업을 뛰게하자! 경제살리는 입법 방향은?’ 토론회 개최

입법 예고된 ‘상법개정안’, 투기세력 보호 우려 가중돼 - 산업종합저널 전시회뉴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의 주최로 ‘기업을 뛰게 하자! 경제살리는 기업 입법 방향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계의 어깨가 움츠러든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적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의 대표의원인 미래통합당의 추경호 의원은 “기업이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현재, 이번 상법개정안은 오히려 경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활력을 빼앗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했다.

이번에 입법이 예고된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독립된 법인격과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하지만 모회사는 한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회사를 뜻하기 때문에, 이 경우 나머지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자회사 경영활동에 모회사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쳐짐으로써 기업 간 독립경영의 실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준선 명예교수는 “이는 주주보호가 아닌 투기세력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 후 과거 60년간 제소 건수는 70여 건 미만이다. 일반 개인주주가 아닌 해외 투기자본이 동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에 대해 최 명예교수는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제도는,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이는 엄연히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현재 한국은 경영권 제한 규정만 존재하며,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관련 법제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과 차등의결권,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법제 도입과 병행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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