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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 수입제품 2천927건 조사, 부적합 제품 177만8천여 점 국내 반입차단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

통관단계 수입제품 2천927건 조사, 부적합 제품 177만8천여 점 국내 반입차단 - 산업종합저널 이슈기획
상반기 제품안전관리 품목 현황/연도별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결과를 분석,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취득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해외생산·수입 제품이 감소, 국내생산 제품은 증가) 했다.

국표원은 지난 6월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라 총 278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전년대비 5.8%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건 수가 3.2% 줄었다. 국내생산 건수는 22.2% 증가(비중은 6.2%P 증가)하고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11.1%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는 2천447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 147건 (리콜조치율 6.0%)에 대해 리콜조치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 및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6월까지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2만2천801건으로 이 중 위반사례 1만14건을 적발했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판매업체(3천918건), 구매대행업체(3천395건), 수입업체(1천612건), 제조업체(1천76건) 순으로 적발했다. 적발한 제품은 판매금지(5천442건), 형사고발(2천314건), 지자체 이관(2천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조치했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상반기 중 2천927건(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5천822건)의 수입제품 조사를 실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조사 건수는 12.4% 상승했지만, 적발율은 9.5% 감소해 수입제품의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적발된 제품 721건 177만8천여 점은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개선조치를 통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 국표원은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와 촘촘한 제품시장 감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안전관리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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