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기술분류체계 중구난방, 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 분류 못해
국가R&D사업에 사용되는 현행 기술분류체계 한계성
기술이슈 | 박재영 기자 | 입력 : 2020.10.26
국가연구개발(R&D)에 한해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R&D사업을 분류하는 기술분류체계가 부처별로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들이 정확한 연구목적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해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물 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가R&D사업 기술분류체계 현황,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을 이어줄 공통 분류 체계 활용 방안'을 발간했다.
올해 국가R&D 사업 예산 규모는 2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가R&D사업을 관리하는 35개의 부·처·청·위원회에서는 21개의 기술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분류체계란,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하는 기술분류기준으로써 개발과제 및 기술에 분류코드를 부여해 해당 연구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파악해 중복과제를 방지하거나,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선행개발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기술분류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분류체계 문제점
김정호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으로 R&D 연구활동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가지 예로, ‘당뇨 망막병증’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를 현행 기술분류체계로 분류할 경우, 단순히 ‘생명과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분류체계가 해당 연구과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명확하게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어, 성과 지표로 쓰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분류체계는 지난 일본 수출규제로 국산화 및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핵심품목이나 미래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번 발표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에서의 4대 신산업 품목은 현행 분류만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어렵다. 또한 자동차 산업 핵심역량 기술로 떠오르는 ‘자율주행차량 LIDAR’ 기술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르면 ‘차량지능화기술, 광 계측기’정도로만 분류되고 있어 이같은 분류체계가 양질의 데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4대 신산업 기술분류 사례'
■ 국가R&D, 신산업 발전 기술 따라가는 공통 분류 체계 마련 필요해
김정호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신산업 발전까지 따라갈 수 있는 공통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진특허분류(CPC)의 병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CPC는 26만개의 기술분류코드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분류개소가 많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소분류 2,898개)보다 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발전 단계 전주기에 공통 분류 체계가 부여된다면 관련 기술의 원활한 공유뿐 아니라 R&D 단계에서 선행기술 참고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과기부 등이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추천제품
많이 본 뉴스
-
200년 수명 초고강도·고내구성 슈퍼콘크리트 개발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나노 재료를 융·복합해 압축강도 80~180MPa(일반 콘크리트 대비 5배 이상), 인장강도인 19MPa(미국 대비 1.3배, 프랑스 대비 1.6배), 내구수명 200년 이상(일반 콘크리트 대비 4배 이상) 확보하면서 기존 동급의 콘크리트 대비 제조비용을 50% 이상 절감시킨 세계 최고 수준
-
다중 무선충전 기술 ‘샌드박스’ 승인
#. 미래형 마트_에어컨에도, 광고판에도, POS에도 전선이 없다. 콘센트도 없다. 수만개 제품 진열대에 붙은 수만개의 ‘전자가격표시기(ESL)’가 건전지 없이 돌아간다. 쇼핑객들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도 마트만 들어갔다 나오면 ‘완충’된다. 주차장에 세워 둔 전기차나 전동킥보드도 100% 완충이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 기기 스마트 ATM기 개발
비대면 본인 확인을 기반으로 기존 은행 창구 직원이 하던 업무를 고객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지능형 자동화 기기 스마트 현금자동입출금기(Smart ATM)가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금융자동화 업무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에
-
300메가와트급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블레이드 국산화 성공
최종기 진영티비엑스㈜ 기술연구소 연구기관장이 300메가와트(MW)급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블레이드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발전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종기 연구기관장은 1987년 입사 이후, 극한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터빈 블레이드 국산화에 많은
-
[기업 성공사례] 펄프 몰딩 회사의 생산성 향상
대만의 펄프 몰딩 장비제조업체 TPM은 제품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도움을 요청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되는 등 거대한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완전히 반대다. 식기와 산업 포장부터 기타 산업 분야
-
도로 위 블랙아이스 인식 가능한 ‘FLIR E5’ 열화상 카메라
겨울철만 되면 운전자를 위협하는 '블랙아이스'로 긴장을 멈출 수 없다. 실제로 주행중일때는 도로 위 얼은 곳을 파악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하지만, 숨겨진 문제점을 밝혀낸 단 한 장의 열화상 이미지가 수많은 데이터로 가득한 장문의 보고서보다 훨씬 효과를 볼 때가 있다. 플리어시스템(FL
-
업계 최초 ASIL D 충족 무선 BMS으로 EV 배터리 관리 시스템 혁신
전기차 제조업체는 앞으로 좀 더 높은 신뢰성의 효율적인 전기차 설계가 가능해졌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는 21일 최초로 TÜV SÜD 인증 기능 안전 컨셉이 적용된 전기차(EV)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위한 업계 최고 성능의 무선 BMS 솔루션을 발표했다. TI 관계자는 무선 BM
-
공판 디지털인쇄기 ‘SF9250 EⅡ’
디지털 인쇄기 전문기업 ㈜리소코리아가 공판 디지털인쇄기 ‘SF EⅡ시리즈’를 선보였다. 21일 리소코리아에 따르면, 기존 공판인쇄기 모델인 SF 시리즈의 하이엔드급 모델에만 있던 주요 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모델로 ‘중송 검지 기능’과 ‘삽지 기능’을 지원한다 ‘중송 검지 기능’은 용지
가상화폐 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추천제품
1/8
-
[신품]
슬라이딩도어,전동슬라이딩도어,전동슬라이딩양개도어
협의
-
[신품]
국내정상 랙가공전문
30여년의 전문화된 기술력
-
[신품]
작업대,컨베이어
주문제작
-
[신품]
고해상 육안 검사시스템,현미경
협의
-
[신품]
산업기계용조인트
조인트제작,수리,개조전문
-
[신품]
측정운반차
GO-100
-
[신품]
자동포장기계,삼면포장기
제작전문 썬팩코리아 !!
-
[중고]
전자 디버링머신
모델 QV-X606
){kind=link}
){kind=link}
){kind=link}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대표전화 : 1588-0914
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통신판매업신고 : 제2004-01499호 등록번호 : 구로 라00047 발행/편집인 : 김영환
산업종합저널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