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 노동손실일수 연평균 41.8일, 일본의 209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카드뉴스] 한국 노동손실일수 연평균 41.8일, 일본의 209배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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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요 선진국인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해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G5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임금근로자 천 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 일본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영국 19.5일, 프랑스 40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209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 측만 규제하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어 노사균형이 맞지 않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입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은 최근 노조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자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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