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U,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나선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규제 대상 포함…법안 2023년 발효 전망

[카드뉴스] EU,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나선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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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불법 콘텐츠를 뿌리 뽑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나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EU는 지난 15일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이하 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DMA는 게이트키핑 플랫폼 지정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협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플랫폼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SA는 플랫폼상의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EU 27개 회원국에 4천60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부킹닷컴, 알리 익스프레스 등의 플랫폼은 대부분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ITA 관계자는 '두 법안은 EU 이사회와 의회 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 발효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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