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생태계, 재벌의 소유-경영 일원화 체제 개선해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 구현을 위해

동향 | 신수정 기자 | 입력 : 2021.02.18

한국 재벌은 경영권 세습이 후대의 후대까지 이어지는 양상이 흔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재벌과 차이가 있다. 대기업이 소유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체제의 장점을 더해 시장 경쟁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오후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 콘퍼런스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산업/시장 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 재벌 및 시장 생태계의 현재와 개선 방향에 대해 말했다.

이진국 KDI 연구위원

이진국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모두 재벌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며, “다만 시장 경쟁성 저하, 공정성 훼손, 협상력 격차 존재 등의 불합리성에 재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재벌은 ▲소유와 경영의 일원화, ▲사업의 다각화, ▲거대한 기업 규모와 경제력 집중 등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 세 가지 특징의 장점도 없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폐해를 낳았다는 사실이 변할 순 없다.

‘소유와 경영의 일원화’라는 특징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장기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인의식과 강한 리더십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고, 오너 견제 장치의 불충분(경영권 오남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탈법·편법적 증여와 탈세 등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한 주주의 가치 훼손 가능성 등의 단점을 가진다.

또한, 한국 재벌이 가지는 ‘사업의 다각화’의 특징은 하나의 그룹 안에 사업 다각화로 계열사를 늘리고,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이 용이한 환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거대한 기업 규모와 경제력 집중’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내부거래는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괴리되는 부분이다.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생태계를 장악하면,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히고, 결국 경쟁력 약화 및 불공정 거래 문제를 낳는다.

한국 재벌의 특징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위원은 우선 소유와 경영 일원화인 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유 경영의 장·단점과 전문 경영인을 두는 전문 경영의 장·단점이 정확히 반대라는 점을 짚어낸 이 연구위원은 “두 경영체제의 장점만을 융합한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경영체제의 장점인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 견제 통로를 확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되, 외국·투자자본의 의결권 행사 시도에도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접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 경제로 변화시켜야 하며,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하게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크고 작은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것이 생태계다.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갈 미래에는 투명하고, 활기차고, 공정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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