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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햇빛 쬘 권리, ‘일조권’…기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건물 높이 제한 관련 법안 폐지로 일조권 침해 사례 발생 잇따라

[카드뉴스] 햇빛 쬘 권리, ‘일조권’…기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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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지나다보면 건물 꼭대기의 형태가 사선으로 깎여져있거나, 계단식인 모습을 볼 수 있곤 한데요. 건물 내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적용된 도로사선제한은 건축 시 건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짓도록 제한하는 건축법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물의 미관과 설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폐지했습니다.

법안 폐지 후, 건물 높이 제한이 달라지면서 일부 주택 및 건물은 일조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죠.

즉, 건물 완성 후 사후 처리에 국한하고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물을 짓기 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전에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안 되는 걸까요?

건축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면 피해의 정도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누구나 빛을 받을 권리,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건축 시 규정을 준수하고 문제 시 적절한 방안 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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