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G2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발표한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곤 하는데요. 첨예한 미‧중 갈등 속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산업정책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바이든 산업 정책의 다섯 가지 핵심’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정책 핵심을 ▲공급망 복원력 ▲집중적인 공공 투자 ▲공공 조달 ▲기후 복원력 ▲공평함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복원력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배터리‧반도체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ICT부문에 긴장 국면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공공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공공 조달을 강조하며 조달시장에서 배타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서는 ‘조달 부문에서 전기차 구입은 미국산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혀 국내 전기차 기업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은 서부 화재, 텍사스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공급망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후 복원력’을 필수 의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공평함을 5번째 의제로 선정해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줄이고 지리적 고착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 박유미 연구원은 ‘미국 산업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며 한미 관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발 산업정책 방향성이 세계적인 영향을 갖는 만큼 이에 대응할 국내 전략과 산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