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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에…“기후클럽 도입 및 표준화 체계 수립 필요”

"기후클럽으로 무임승차국 패널티 부여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에…“기후클럽 도입 및 표준화 체계 수립 필요” - 산업종합저널 동향
박문구 삼정회계법인 전무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이 2026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후클럽 도입 및 탄소 배출 표준화 체계 수립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문구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CBAM 규제로 철강산업은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이 약 1억9천만 유로(약 2천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전무는 기후변화 공동협의체 가입, 탄소배출 표준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탄소배출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실천해 왔기 때문에, 무임승차국을 제외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끼리 기후클럽을 맺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나라의 탄소 감축으로 인한 혜택은 받지만 자국의 탄소 감축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그간 온난화 해결 한계로 지적받은 ‘무임승차’를 배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전무는 기후연합을 통해 무임승차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가 효과로 그는 “무임승차 대표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속한다”라며 “중국이 클럽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수출품 원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의 원가가 높지만, 다른 국에 비해선 원가가 낮아 중국의 기후클럽 배제가 한국 수출의 기회 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박 전무는 탄소배출에 관한 정부의 표준화 체계 수립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WTO가 마련한 탄소배출 측정 및 검증 원칙을 표준화해, 저탄소 경제 전환 활성화와 통상 마찰 최소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디지털 융합 프로젝트로 현장에 설치한 IoT(사물인터넷)를 비롯한 측정 장치 등을 활용하면 표준화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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