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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식퀴즈]수출국 보조금 받은 물품에 추가 관세 물리는 '이것'은?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등장…최근 국경초월한 보조금에도 부과하는 추세

[산업지식퀴즈]수출국 보조금 받은 물품에 추가 관세 물리는 '이것'은?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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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EU집행위가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최대 21.4%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소재 중국 기업들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수출국이 특정 삼품에 관해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을 때, 수입국이 보조액에 관해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자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등장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상쇄관세 2. 상계관세 3. 반덤핑

정답은 상계관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기업에 해당하는 물품만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앞서 소개한 인니·중국의 사례처럼 국경을 초월해 조달되는 보조금에 관해서도 상계관세를 물리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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