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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핵심열쇠 '수소도시법'…"수소설비 법적 근거 필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도시 전반의 수소 생태계 조성 내용을 담은 '수소도시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 평택시 주최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수소경제 핵심열쇠 '수소도시법'…"수소설비 법적 근거 필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 책임연구원은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지적한 사례를 들며 "수소혁명은 결국 친환경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강 연구원이 준비한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로드맵' 자료를 보면, 국내 탄소 배출량의 21%는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2050탄소중립의 핵심은 공간과 이동 수단에 있고, 결국 수소 도시 조성이 탄소중립의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게 강 연구원의 생각이다. ▲대중과 정책 입안자 ▲지역 사회 및 단체 ▲소비자를 비롯한 공급자, 투자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수용성이 고루 반영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과 제도 부문에서 수소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사회적 수용성 확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수용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주거, 교통, 인프라 등 도시 전반의 수소 생태계 조성 내용을 담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수소도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도시 안의 수소 생태계인 생산과 저장, 이송과 활용 등이 구축되고, 작용하도록 돕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법 체계와 제도 내에서 수소의 법적 수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강 연구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태양광설비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련 조례 등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이나 아파트 관리실, 건물 내에 수소 연료 사용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설비 기준과 건물의 건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액체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와 트럭의 경우에도 환기를 비롯해 특정 조건이 맞는 건물이나 주차장, 노상에 주차해야 하는데 관련 규칙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수소 에너지 설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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