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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중추 중견기업 “세제·기업승계 제도 개편해야”

기업 영속성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논의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세제와 기업승계 제도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주최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이 열렸다.

산업의 중추 중견기업 “세제·기업승계 제도 개편해야” - 산업종합저널 정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인들은 특별 대우를 원치 않는다”라며 “다만, 잘하는 일을 더 오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은 정책 방향에 여야가 모두 합의해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의 중추 중견기업 “세제·기업승계 제도 개편해야” - 산업종합저널 정책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이날 첫 번째 발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발표했다.

박훈 교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의 역할로 인센티브와 규제로서의 세제 완화 및 폐지, 해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은 세제 혜택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세제를 통한 규제에서는 대기업 측면에 위치한다”라며 “중견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생각해보고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다만, 박 교수는 중견기업의 세제혜택 요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견기업은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의 중추 중견기업 “세제·기업승계 제도 개편해야” - 산업종합저널 정책
법무법인 바른의 조웅규 변호사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바른의 조웅규 변호사는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기업승계의 현실과 개선 사항 등을 짚었다.

중견기업이 국민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임을 강조한 조웅규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창업주가 쌓아 놓은 가치와 경영 노하우를 유지해 국내 산업 기반을 다지고, 이는 결국 국민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라며 기업승계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기업승계의 폐해로 삼익유공의 사례를 언급한 조 변호사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국제 기준 대비 높은 상속세율 ▲상속 재산 전체 기준 유산세 방식 ▲경직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국내는 상당수 창업주들이 은퇴 시점이 임박해 있거나 이미 도래해 기업 경영자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창업자들 상당수가 승계를 단순한 대물림이 아닌, 기업 가치의 영속성으로 보고 있고, 이는 매출과 자산, 고용, 투자 등의 증가로 이어진다”라며 기업승계 제도의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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