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위기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전원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보상 및 제도 마련으로 분산전원 도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주최로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을 위한 보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분산전원으로써의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열병합발전의 분산전원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분산전원이란 수요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분산전원으로 열병합발전, 소각열, 재생에너지 등의 집단에너지가 있다.

열병합발전의 환경 편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지난 2020년 한 한국난방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편익 비용을 산정한 값은 집단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전부 합하면, 약 9천582억 원으로 계산된다"라며 "이는 같은 해 매출액 40.9%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얘기했다. 다만, 열 수요가 비교적 적은 여름철까지 포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감축 효과로 23.7%, 지난해 미국 환경청은 49.4%로 분석했다"라며 "분명한 것은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분명 실제하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열병합 발전의 다양한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수요지 인근에 입지하면서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착안해, 전기요금 가운데 0.9%의 부담금을 걷고있다"라며 "한국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징수액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통과 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분산전원의 편익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전력 시장 개선의 접근 방식은 답이 아니다"라며 제도 손질이나 새로운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전이용료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 도입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분산전원 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 예측 보상 등은 지엽적 접근이라는 게 그의 얘기다.

그는 "분산전원 중개사업자, VPP 등 (확산을 위한)제도는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다"라며 기존 제도의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교수는 지원 방향으로 인증서 발급 및 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한 보상과 수요지역과 수요자의 의무 부과, 전기사업자에 관한 송배전 투자 대안 적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