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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래픽]규제 법률 1.5만개…지난 10년간 비슷한 수준

한국, 규제 수준 높은 국가 10위 안

[뉴스그래픽]규제 법률 1.5만개…지난 10년간 비슷한 수준 - 산업종합저널 정책


올해 5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규제 법률은 약 1만5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등록 규제는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신설 및 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1건이 기업의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규제 가운데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는 75.5%(11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 규제는 22건, 가격 규제는 15건으로 조사됐다.

304건의 전체 규제 법률 가운데에는 처벌 기준을 신설(66건), 과태료 및 과징금 상향(35건)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101건에 달했다.

규제법률 10건 가운데 9건은 의원입법(89%)을 거쳐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4건의 전체 규제 법률을 입법 주체별 분석 결과, 의원입법이 총 271건으로 집계된 것이다.

규제 수는 10년 동안 1만5천여 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5월 기준 등록된 규제는 1만4천961건으로 10년 전 1만4천85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환경 개선 속도도 더디다는 지적이다. OECD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년 동안 규제 수준이 높은 TOP9 국가에 속해있다.

대한상의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의원 입법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국에선 의원입법에 관한 영향 평가를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옥혜정 팀장은 보고서에서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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