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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파업 돌입한 화물연대…“요구안 관철할 때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방안 논의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화물연대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주최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오거리에는 약 1천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무기한 파업 돌입한 화물연대…“요구안 관철할 때까지”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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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사에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라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 꼬박 일하면서 겨우 생활비만 가져가는 화물 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유일한 법이다”라고 성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에만 일몰제로 적용됐던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파업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무기한 파업 돌입한 화물연대…“요구안 관철할 때까지” - 산업종합저널 동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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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의 요구 사항으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품목 확대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에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및 곡물, 택배 지‧간선으로 확대) ▲화주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국회 법안 발의안 폐지 등을 정부와 여당에게 요구했다.

요구 사항이 국회 법안에 담겨 통과되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 기조를 바꿀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봉주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우리에게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는데, 화물연대는 단 한 번도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라며 “마침 원희룡 장관이 의왕ICD에 왔는데, 온 김에 협박만 하지 말고 대화 한 번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총파업의 깃발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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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동시에 연 화물연대는 이후 각 지역의 품목별 운송을 중단하고, 물류 운송망을 봉쇄 시위할 계획이다.

의왕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부산항, 평택항, 전남 광양항 등의 출입구를 막고, 시멘트‧조선 기자재‧농산물 등의 운송을 멈춘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관해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또한 강경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특정한 집단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이런 행위는 결코 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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