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강력한 견제와 파격적인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과 규제 여건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얘기를 나눴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압축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 조성키로 했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천76만㎡(약 1천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구성된다.

이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국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에서 토론에 참여해,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