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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식퀴즈] 산업 데이터, 생성자에게 사용 및 수익권 부여하는 이 법은?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규범 등 규정

[산업지식퀴즈] 산업 데이터, 생성자에게 사용 및 수익권 부여하는 이 법은?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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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의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규에는 산업 데이터의 생성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데이터의 활용이나 거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5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됩니다. 산업 데이터 생성자에게 사용 및 수익권에 관한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부여하게 된 것인데요.

산업 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 되도록 하기 위해 2인 이상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산업계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규범 등을 담은 '이 법'은 무엇일까요.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2. 디지털 전환 촉진법 3. 4차산업 촉진법

정답은 1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입니다.

이 외에도 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도 사업 지원을 비롯해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수행하는 협업지원센터 등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 및 확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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