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거래 관행을 바꿀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상생협력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납품대금 지연과 서면 미발급 같은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자진 시정과 행정조치를 통해 일부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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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2026.08.05

“발주청도 현장 안전 책임져야”…LH 안전감시단 법제화 논의 본격화

건설 현장 안전을 시공사에만 맡기지 않고 발주청이 직접 위험 요인을 살피는 ‘참여형 안전감시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뒤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시공사가 함께 위험을 제거하는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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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기자

2026.07.30

[인사이트] 중소기업 하반기 전망 개선…회복 신호라기보다 ‘악화 우려 완화’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 전망이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2.8%로 상반기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7.0%로 11.4%포인트 줄었다. 숫자의 방향은 분명 개

부품

안선기 기자

2026.07.30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개시…심사관 “7개사, 11년간 입찰·물량 배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29일 위원회에 제출했고 3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

에너지

박성하 기자

2026.07.30

[국제동향] 이란, '대화 국면' 닷새 만에 미군기지 재공격…연준 5연속 동결·구마모토 사망 13명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대화 국면 진입 닷새 만에 다시 격화됐다. 중동발 공급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출렁이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은 사망자 13명과 반도체·자동차 공장 조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AI·반도체주 급락 속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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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철 기자

2026.07.30

[움짤뉴스] “AI 골든타임 사수”…K-인공지능 생태계 이끌 ‘AIDC 얼라이언스’ 가동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AIDC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했다. 정부와 국내 기술 기업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공동 협력체를 꾸렸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공동 의장을 맡고 네이버클라

FA

김보영 기자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