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령 검토에 AI 투입…14일부터 ‘법령 비서’ 시범 운영

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인공지능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법령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행정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훈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장은 13일 e브리핑에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

FA

조준상 기자

2026.07.13

[7월 13일 숏뉴스] 기름값은 내려가는데 산업·노동·민생 리스크는 더 커진 하루

국내 휘발유값이 1,7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제주와 서울은 여전히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여름휴가는 평균 3.8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절반이 3일 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메모리 3강의 증설 경쟁과 한중 산업기술 격차 1.1%포인트 수준의 압축, 폭염

에너지

박성하 기자

2026.07.13

중동 긴장 재고조…정부 “7·8월 원유 도입 물량 전년 수준 이상 확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발표와 미군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자 정부가 국내 원유 수급 상황과 유조선 통항 여건을 긴급 점검했다. 정부는 정유업계가 확보한 7월과 8월 원유 도입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 이상이라며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

에너지

박재영 기자

2026.07.13

[국제동향] 호르무즈發 충격…전쟁·원유·AI까지 글로벌 판 흔들렸다

미·이란 충돌로 촉발된 호르무즈 리스크가 에너지 공급망과 금융시장, AI 산업 전반까지 동시다발적 변화를 촉발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 미·이란 이틀째 교전…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충돌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군사 행동을 이어가며 중동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허은철 기자

2026.07.13

RE100 산단 TF 중단 논란…산업부 “특별법 발의에 따른 수순”

산업통상부가 RE100 산업단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1년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TF는 특별법안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법안 발의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당초 목적을 수행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13일 배

에너지

박재영 기자

2026.07.13

땅속 데이터로 지반침하 막는다…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이동

도심지 굴착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와 싱크홀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하안전 관리의 기준이 사후 복구에서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한 전국 단위 지반탐사를 본격화하고, 주요 지자체가 대형 공사장에 인공지능(AI) 및

부품

김보영 기자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