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美 국가안보 AI 기반 강화 지시…EU 기계류 규정 적용 준비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안보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핵심소재 공급망, 산업용 기계류 안전 기준을 둘러싼 정책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국가안보 분야의 AI 도입과 컴퓨팅 자원 보안 강화를 지시했고, 유럽연합(EU)은 2027년 기계류 규정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헬륨 핵심소재 지정과 유럽의회의 핵심원자재법 개정 협상 준비, 국제로봇연맹의 산업용 로봇 통계 등 주요 정책·산업 동향을 정리했다.


美 백악관, 국가안보 AI 도입·컴퓨팅 보안 강화 지시
미국 백악관이 지난 6월 5일 발표한 ‘국가안보 분야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11)’는 국가안보 분야의 AI 도입을 가속하고 첨단 컴퓨팅 자원의 접근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각서는 고보안 AI 컴퓨팅 시설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과 민간기업과의 보안 협력을 규정했다. 협력 방안에는 데이터센터의 물리적·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각서는 이전의 NSM-25와 관련 지침을 대체한다.

EU, 2027년 1월 기계류 규정 적용 준비
EU는 기존 기계류 지침을 대체하는 기계류 규정(Regulation (EU) 2023/1230)의 2027년 1월 20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새 규정은 AI 기반 안전 기능과 제어시스템의 안전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험, 고위험 기계류의 적합성평가 기준 등을 반영한다.

새 규정은 필수 보건·안전 요구사항과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조화표준을 결합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적합성평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美 FERC·NERC 실무진, 겨울 한파 당시 전력·가스 시스템 공동 검토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북미전력신뢰도기구(NERC), 지역 신뢰도 기관의 실무진은 2026년 겨울 한파 당시 광역전력계통과 천연가스 시스템의 운영 성능을 검토한 공동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발전기 가동 제약과 연료 공급, 수요 예측, 지역 간 전력 융통 등을 분석했다. 상당한 운영 제약에도 조사 대상 전력기관의 수동 부하차단과 천연가스 확정공급 고객에 대한 광범위한 공급 중단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美 에너지부, 헬륨 핵심소재 지정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23일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헬륨을 핵심소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DOE는 헬륨이 반도체 생산과 첨단 에너지 기술 등 여러 핵심 공정에 필수적이며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계 수요가 생산보다 빠르게 늘어 공급 차질 위험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풍부한 자원에도 제한된 정제 능력과 긴 인허가 기간이 생산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 개정 입장 채택…회원국과 협상 준비
유럽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찬성 470표, 반대 83표, 기권 108표로 핵심원자재법(CRMA) 개정 관련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독립 EU 기관 형태의 핵심원자재 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2028~2034년 장기예산에서 구상한 20억 유로 규모의 핵심원자재 기금 등 필요한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영구자석 스크랩·폐기물의 조건부 수출통제 조항 신설도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번 입장을 바탕으로 회원국 이사회와 최종 법안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세계 산업용 로봇 운용 508만 대…신규 설치 60만 대 넘어
국제로봇연맹(IFR)의 ‘World Robotics 2026’에 따르면 2025년 말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운용 대수는 507만9,078대로 전년보다 9% 증가했다.

같은 해 신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60만3,307대였다. 전기·전자 산업의 신규 설치 대수는 14만2,235대로 전체의 약 23.6%를 차지해 산업별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