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식퀴즈]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에 적용

[산업지식퀴즈]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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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 14일,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핏 포 55에는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55%, 2035년까지 100% 감축하는 방식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정책, 항공업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정책인데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EU가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이 정책은 무엇일까요?

​1. 탄소국경세 2. 플라스틱세 3. 폐기물세

정답은 1. 탄소국경세 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탄소국경세에 대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의 빌미로 쓰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인식시켰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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