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품의 원료·부품·출처·재활용 가능성·재생 원료 함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의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디지털제품 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DPP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제품별 QR코드와 바코드 형식으로 부여되는 ‘디지털 이력서’에 DPP를 비유했다. DPP는 자원 생산성과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는 생산방식,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 생산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보호)을 방지하고 ESG(Environment(환경)·Social(사회)· Goverment(지배구조))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건축재료, 의류 영역에서 DPP관련 구체화한 별도의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2026년 중에 시행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배터리 동맹(Global Battery Alliance, GBA)이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의 개념을 제시했고, EU도 ‘배터리규정(battery regulation)'개정 초안에 배터리 여권 내용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DPP 관련해 표준화된 제품 정보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규범을 공유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도 무역환경 변화 및 환경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세다.

다만, DPP에 포함된 구체적 정보 요구 사항은 논의대상이며 제품에 따라 정보 공개에 따른 민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모든 제품의 DPP 필수 정보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개돼야 하고, 국가별 상이한 표준 사용 시 정보 호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보고서는 DPP가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 악용 등의 쟁점 사항과 데이터 보안에 관한 기술적 이슈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DPP는 제품의 국가 간 이동을 위한 ‘인증서’로써 공급망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DPP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보고서는, 글로벌 DPP 이니셔티브가 동일한 규범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공급망에서 배제 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므로, 보고서는 정부가 관련 업체에 교육 등을 통해 DPP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회에서 DPP 대응에 필요한 제도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