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美 원전 인허가 신속화·송전망 장기계획 추진…EU 사이버보안 의무 단계 적용

미국이 신규 원전 인허가와 송전망 확충 절차를 손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제품에 적용하는 사이버복원력법(CRA)의 보고 의무를 지난달 시행했고, 주요 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적용한다. 국제로봇연맹(IFR)이 집계한 지난해 말 세계 산업용 로봇 가동 대수는 약 508만 대다.


미국, 신규 원전 승인 신속화 추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신규 원전 건설·운영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NRC는 올해 9월 원자로 인허가와 감독 규정을 손보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에너지부(DOE) 관할 시험용 원자로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DOE 소유·관리 시설의 적격 시험용 원자로가 실질적으로 완비된 신청서를 제출한 뒤 2년 안에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신속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FERC, 20년 내다보는 지역 송전계획 요구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Order 1920과 후속 명령에 따라 송전사업자에게 최소 20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송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배분 방식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행계획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제출된다.

송전선 입지 인허가는 별도의 Order 1977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부가 지정한 국가이익송전회랑(NIETC)에서 주정부의 허가 신청 거부나 일정 기간 미결정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FERC가 허가 신청을 심사할 수 있다.

EU CRA 보고 의무 시행…주요 의무는 2027년 12월부터
EU의 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 설계·개발·유지관리 단계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부과한다. 적합성평가기관 관련 규정은 올해 6월 11일부터 적용됐다. 실제 악용된 취약점과 제품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는 9월 11일부터 적용됐다. 주요 의무 적용일은 2027년 12월 11일이다.

제품 분류에 따라 적합성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일부 제품은 지정된 기관의 제3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 27일 제조사와 개발자의 준비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 자료다.

IEA, 비축유 잔여 물량 공급 가속…디젤 2,000만 배럴 이상 조속 방출 합의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은 올해 3월 11일 비상 비축유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공급 물량에는 원유와 정제유가 포함되며, 유럽의 공급분은 정제유가 중심이다. 공급 시기와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다.

IEA는 이달 15일 이사회에서 약 3억3,000만 배럴이 방출됐다고 밝히고, 남은 물량의 공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여기에는 디젤 2,000만 배럴 이상을 조속히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일부 회원국이 당초 약속보다 많은 물량을 방출했거나 추가 방출할 뜻을 밝혀 최종 공급량은 4억 배럴을 넘어설 전망이다. IEA는 디젤 시장을 중심으로 추가 대응 필요성을 살필 방침이다.

세계 산업용 로봇 508만 대 가동…신규 설치 60만 대 넘어
IFR의 ‘World Robotics 2026’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산업용 로봇 가동 대수는 507만9,078대로 전년보다 9% 늘었다. 같은 해 신규 설치 대수는 60만3,307대였다.

전기·전자산업은 14만2,235대를 신규 설치해 산업별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IFR은 물체 검출과 로봇 유도에 쓰이는 머신비전이 산업 현장에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범용 피지컬 AI 시스템과 시뮬레이션·경험을 통한 학습은 아직 산업용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