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NFT·메타버스…관련 중소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블록체인 시장은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화폐, 가상화폐,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블로체인과 연결된 산업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시장 전망은 환해보이지만 관련 블록체인 시장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법적으로 벤처기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 계좌발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블록체인 업계의 현실을 논하고, 이들이 속한 중소벤처기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해 의견을 도출 후, 이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 미래 전략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주제로 1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SI홀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 미래 비전 전략과 산업 발전 세미나’의 두번째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 부회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유순덕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최수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는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 창업 혹은 혁신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창업도 좋겠지만 현실을 고려해볼 때 기술 개발 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많은 특허들을 시장에서 활용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허 등록과 유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특허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도록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수석 부회장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지만 가상화폐라, 암호화화폐 등을 편파적인 시각으로 보고 벤처기업으로도 인정해주지 않고, 은행권 등에서는 계좌발급도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대선후보들의 블록체인산업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투자자 보호공약을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앞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벤처육성 시행령도 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투자를 블록체인시스템으로 연결한다면, 지원 관련 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신청 기업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의 기록을 통해 기관간 상호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지원제도를 한층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순덕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창업은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서 그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펀딩, 기술력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네트워크의 공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인력을 구하고 펀딩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정보공유를 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나 환경을 좀 더 독려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최수혁 회장은 “블로체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2가지 방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거버넌스 구조를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사회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과 NFT, 토큰 등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을 재화로 만드는 것이며, 메타버스의 공간이 재산이 되는 세상이 됐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R&D 투자를 위해 사전 계획서를 받는 방식에서 사후 확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류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 및 연구기관이 주로 이 R&D사업에 발탁되는데, 이러한 정부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창업 후 3년 정도가 지나야 매출이 일어나는게 일반적인데 전문적인 인력을 구할 인건비가 없다. 이를 개선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