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업무 자동화 서비스 등장, “업무 표준화, 필요한데도 안 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이하 AI)으로 복잡한 법률업무를 자동화하는 ‘소송 자동화 서비스’가 ‘넥스트라이즈 2023 서울(NextRise 2023 Seoul, 이하 박람회)’에서 참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소송 자동화 서비스는 판례 탐색, 법률문제 진단, 법률문서 작성 등의 과정을 AI로 대체한다. 사건들을 유형화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AI가 진단 질문지를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분석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과 문서를 제시한다. 문서 작성도 자동으로 진행한다. 고객은 진행 과정 중 언제든 변호사의 협업을 요청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소개한 김용범 (주)렉시냅틱스 대표이사는 “기업 법무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외부로펌을 섭외하거나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송 자동화 서비스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렉시냅틱스는 챗GPT를 결합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표는 “소비자는 신속‧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데이터가 확보될수록 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의의를 밝혔다.

또한, 법률업무의 표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속될만한 형사사건, 거액의 민사소송 등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은 전체 소송 중 1~2%뿐이고, 계약서 작성도 표준계약서 양식만 잘 구비하면 변호사가 수정하는 부분은 5%에 불과하다”면서, “표준운영절차(SOP)만 잘 수립하면 자동화 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해야 하는데도 안 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률 서비스가 표준화되지 않아 고객도 서비스 품질보다 변호사의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현상이 생겼다”면서, “리걸테크 업계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충돌이 있지만, 변호사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2일 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