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3사 독과점 깬다”
'제 4이동통신사' 키워 경쟁 활성화...통신사, “정부 협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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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 3사의 독과점을 깨트리겠다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해 독과점 구조를 깨트리고,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까지 노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과점 체제는 20년 넘게 이어졌다. 통신시장의 요금과 마케팅 경쟁 약화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늘어만 갔다.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이 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지만, 현재는 28GHz 대역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등 네트워크 투자‧관리도 소홀한 상황이다.
정부는 통신시장을 경쟁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 4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GHz 대역 전용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4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알뜰폰을 통신 3사의 대항마로 육성할 지원책도 내놨다. 알뜰폰 생태계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 폭을 늘리고, 알뜰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통신사는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부의 대책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면서, “정부의 계획에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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