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 점 ▲중앙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강제 수사를 지시한 점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의 위치를 추적해 사법 독립을 침해한 점 등 총 다섯 가지 위헌·위법 행위를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정 질서 회복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에 대해 헌재는 "정치적 대립 상황을 해결할 목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며, 국가긴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출입 차단, 헌법기관의 활동 방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치 개입 등 일련의 조치가 헌정질서 전반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국내외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국내 언론은 헌재 앞에 운집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도했고, 시민사회와 야권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며 수습에 나섰다.

외신은 이번 사건을 일제히 속보로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강조했고, 로이터는 아시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CNN은 조기 대선으로의 전환과 사회 통합의 과제를 조명했으며, AFP는 정치 공백과 외교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확인됐다. 한국리서치가 선고 직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가 탄핵에 찬성했으며 중도층에서는 6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경제계도 신속히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수 침체,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이번 탄핵 인용은 집단지성으로서 민주주의가 내놓은 결과로, 여야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수개월간의 극단적 대립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경제와 협력의 토대를 약화시켰다"며 "이제는 정부 정책 컨트롤 타워를 전면 가동해 각 부문 회복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정치 경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 안정과 국가 기율 확립을 위해 필요한 책임은 엄중히 묻되, 사회적 증오가 아닌 폭넓은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 성숙과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합회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하고 기업과의 민간 외교를 강화해 수출 역량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국가의 신뢰 자산이며, 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사회적 갈등을 상생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국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수출의 중심으로서, 혁신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 회복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대선일은 6월 초로 전망되며, 여야는 사실상 대선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위한 비상 체제를 가동 중이며, 야권은 다자 경쟁 구도로 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말미에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며, 절대 권력은 없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