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저성장 탈출, 규제부터 치워야”

대한민국 경제가 두 차례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20년 가까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큰 바위(Big Rock)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 대표는 “1960~80년대와 1980~2000년대 고도성장을 거친 후, 한국 경제는 20년 넘게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 노동, 벤처투자 분야의 핵심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고, 그는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강화되기만 하며, 규제는 이념이 아닌 실행의 문제”라며 “가장 큰 장애물부터 치우는 ‘빅락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先) 테스트, 후(後)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메가 샌드박스’ 방식이 제안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해 상속세 조정이나 탄력근로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특례를 먼저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후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도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보고서를 통해 전국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시범적 개혁으로 효과를 입증한 뒤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메가 샌드박스를 종합적 규제완화 제도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광범위한 규제특례 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배터리, AI와 같은 첨단 산업에는 전주기적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설계와 민간 인증, 학계 평가가 연계된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AI 규제는 단일 법률로 접근하기보다 기술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역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 경제 활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규제에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혁신은 국정기획위, 중앙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이 민간 투자를 이끌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며,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출생률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김태년 의원, 조배숙 의원,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최지영 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이혁우 배재대 교수, 최해옥 연구위원,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이 참여해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 앞서 ‘민간 샌드박스 통계’, ‘G20 상품수출 의존도’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