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규제 조항 개정 없으면 창업가들 ‘엑소더스’할 것”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 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진흥과 윤리적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의 남은 과제를 살피고, 개정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는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8일 개최됐다.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과 (사)한국벤처창업합회가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가 주관했다.

토론에 앞서,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와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가 주요국의 AI 법령 동향을 소개하고 현재 AI 기본법의 한계와 대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원대학교 이해원교수·동덕여자대학교 김주희 교수·BHSN 임정근 대표·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서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AI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현재 한국 AI 산업은 진흥과 규제의 갈림길에 서있다”라며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스타트업 선수들에게 모래주머니를 다는 것은 도전의 의지를 꺽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의 규제조항, 고영향 AI 정의, 사실 조사, 과태료 등 우려 조항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껴, 규제조항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라고 언급했다.

“각계각층의 우려대로 안전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겠지만, 규제는 더 정교하게 방법을 가다듬어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AI 기본법의 규제조항을 지금 이대로 시행하면, 기술의 발전보다는 규제의 틀이 먼저 고정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한 인재 유출은, 규제로 인한 탈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혁신가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이슈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