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참여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입법처 "심야배송·소득 균형 맞춰야"

쿠팡이 합류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심야배송 제한과 노동자 소득 보전 사이의 균형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택배 물량이 60억 건에 육박하며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노동권 보호와 산업 지속성을 위한 정교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출범한 3차 대화의 핵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1·2차 합의 '절반의 성공'… 분류작업 책임화 등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진행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참여를 줄이고 주 평균 노동시간을 70시간에서 60시간대로 단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표준계약서 도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90% 달성도 주요 결실로 꼽힌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했다. 당시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로 쿠팡 등 주요 사업자가 불참해 합의의 포괄성이 부족했다. 보고서는 2022년 조사에서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한 터미널은 2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쿠팡 참여한 3차 대화… '심야배송 제한' 쟁점 부상
지난 9월 26일 '속도보다 생명'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3차 대화는 과거 불참했던 쿠팡이 합류하며 논의 구조를 확장했다. 핵심 의제는 ▲1·2차 합의 이행 실태 점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초심야 배송 제한 ▲일요일·공휴일 의무 휴업 등이다.

현재 심야배송 제한을 두고 참여 주체 간 입장은 엇갈린다. 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CLS와 쿠팡노조는 소득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법처 "이행점검 기구 상설화·단계적 접근 필요"
입법처는 3차 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이해당사자 확대와 이행점검의 실질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심야배송 담당 노동자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늘려 합의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또한 상설 이행점검 기구를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인 심야배송 제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인 초심야 배송 제한부터 시작하되, 야간 할증 수수료 도입 등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막을 처우 개선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처 관계자는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참여 주체 간 신뢰 구축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