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민자 유입의 역설... 물가는 낮추고 내국인 지갑은 채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민자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인식은 재고돼야 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이민자 유입은 일자리 잠식보다는 물가 안정과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 상승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지역 서비스 가격은 평균 0.6% 하락한다. 특히 공공서비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임차료 등 생활 밀착형 물가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 공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만이 아니다. 이민자 집단의 소비 구조와 총수요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외국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교육 수요는 교육비 상승 압력을 낮추고 주택에 대한 수요 특성은 임차료 안정에 기여한다. 물가 하락은 곧 내국인의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분석 결과 중졸 이하 가구는 최대 4% 이상, 고졸 가구는 3% 이상 구매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자 유입이 저소득층 내국인의 경제적 여력을 확충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노동시장 내 경쟁 관계에 대한 오해도 통계로 반박된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저숙련 및 중숙련 내국인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적 노동 공급원으로 기능하며 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입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접근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방치하지 않고 졸업 후 지역 내 인력난을 겪는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류 및 취업 트랙 설계가 시급하다.

또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지역 수요 구성 변화에 맞춰 공공부문의 선제적 대응도 요구된다. 이민자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는 향후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이민 정책은 사회적 감정이 개입하기 쉬운 영역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냉정하다. 이민자 유입은 단기적으로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소비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막연한 거부감이나 정치적 부담을 넘어 지역별 차등 정책, 산업별 맞춤 설계, 사회통합 지원 강화 등 정교한 보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