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AI 시대 리걸테크 방향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권칠승 의원 주최, 법조계·AI 산업계·정부 참여해 국내 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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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소프트웨어를 더해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다. 그동안 판례 검색과 같은 보조적 수단에 머무르던 리걸테크는 최근 AI(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문서 작성·소송 전략 보조 등 법률서비스의 핵심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사)한국인공지능협회는 9일 국회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은 ‘AI 시대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무부 홍형석 법무관, 법제처 오청미 과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 데이터센터장,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엘박스 이진 대표, 넥서스AI 이재원 대표 등 법조계·AI 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권칠승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기술의 파고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가장 치열하게 논리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이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의 지혜가 담기지 않은 입법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여러분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을 통해 AI를 더 고도화시키고,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로 이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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