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 요금 정상화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요금 체계의 투명성,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등까지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 특히, 충전 인프라 산업의 경우 요금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토론회의 발표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 정종선 고문은 전기차 충전사업과 관련해 운영 신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 고문은 ‘전기차 충전사업 지속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보급은 성공했고 다음 과제는 설치된 충전기가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운영신뢰성’ 확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의 선제적 충전기 보급에 힘입어 전기차 보급의 변곡점을 통과했으며 이제는 운영 경쟁으로 돌입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는 “한국은 도시중심의 거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아파트의 비중이 65%를 넘고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비중도 81%에 달한다”며 “한국에서 추전은 공공재 성격의 필수 생활 인프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충전기 사업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에 비해 충전사업자들의 적자 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매출 상위 6개 사 중 5개 사가 순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한 정 고문은 “누적 적자는 유지보수‧재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충전기는 순수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이나 일상에서 다수가 반복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라고 정의한 정 고문은 “원가 이하로 운영될 경우 과소투자와 품질저하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그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천740원을 기록한 반면 전기차 완속은 ㎾h 당 320원으로 44% 수준”이라며 “사용자 보호와 시장의 정상화는 충돌하지 않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운영 신뢰성과 정보 공개, 지속가능한 요금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한 정 고문은 “요금의 정상화는 품질 의무와 정보 투명성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 고문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설치로 끝나는 설비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운영돼야 하는 생활인프라”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