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첫발…업계 “전력·용수 등 후속지원 속도 내야”

AI 고도화와 적용 분야 확대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됐다. 업계는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와 투자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환영문을 내고 특별법이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 정책의 실행과 기업 투자가 맞물릴 때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영문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생산기지와 기반시설 확보 경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협회가 전력과 용수를 별도로 언급한 것도 반도체 공장 증설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문제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근거가 담겼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용수·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재정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중장기 반도체 정책과 산업계 투자, 지역의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조율할 정책 조정기구를 법률로 둔 것이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인력 양성 사업 추진의 근거도 마련했다. 대규모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갖춘 셈이다.

협회의 관심은 이제 법 시행 이후의 집행으로 향했다.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후속 정책이 기업 투자와 맞물려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특별법이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이 첫발을 뗀 만큼 업계의 시선은 이제 법에 담긴 지원책이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쏠릴 전망이다.
환영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