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95.5%에 이른 가운데 신규 부지 공급과 함께 기존 단지의 생산·고용 성과를 살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기 전 인근 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업 유치 이후에도 공장 완공과 정상가동 여부를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입지 중심 지역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추진체계 전환 방향’ 보고서에서 분양률만으로는 용지가 실제 투자와 공장 가동으로 이어졌는지, 단지별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분양률·가동업체 비율·가동률, 측정 대상 달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수는 2002년 504곳에서 2025년 1,359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입주업체는 13만1,269개, 가동업체는 12만957개였다. 전국 합계 기준 분양률은 95.5%, 입주업체 중 가동업체 비율은 92.1%로 집계됐다.
분양률은 공급 대상 면적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을, 가동업체 비율은 입주업체 중 가동 중인 업체의 비율을 뜻한다. 가동업체로 집계됐더라도 생산능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연구원이 국가산업단지 운영성과를 분석한 33개 통계 집계단위의 지난해 4분기 단지별 평균 가동률은 81.0%였다. 가동률은 최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액의 비율이다. 전국 입주업체 중 가동업체 비율과는 집계 범위와 측정 대상이 달라 두 수치의 차이를 전국 산업단지의 가동 부진으로 해석할 수 없다. 분석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약 95%를 포괄한다.
울산·미포 등 5곳에 생산 집중…고용 상위 단지는 차이
분석 대상 33개 집계단위의 지난해 4분기 생산액은 약 166조8,000억원, 고용인원은 96만1,452명이었다. 생산액 상위 5개 단지가 전체 생산액의 64.9%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단지의 비중은 86.0%였다. 고용인원도 상위 5개 단지에 60.9%, 상위 10개 단지에 84.2%가 집중됐다.
생산액 상위 5곳은 울산·미포, 여수, 온산, 창원, 구미였다. 고용인원은 서울, 창원, 시화, 반월, 울산·미포 순으로 많았다. 정유·석유화학 중심 단지는 생산액이 큰 반면 고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수도권 종합형 단지는 다수 기업이 입주해 고용이 집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조성된 7개 단지는 분석 대상의 21.2%를 차지했지만 생산액 비중은 2.5%, 고용 비중은 3.4%였다. 연구원은 새 단지가 생산·고용 거점으로 자리 잡기까지 기업 집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가동률이 75% 미만인 7개 단지의 여건도 제각각이었다. 구미처럼 대규모 생산기반을 갖추고도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존 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오송생명과학처럼 생산기반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후발 특화단지가 함께 포함됐다.
투자 착수부터 정상가동까지 단계별 성과관리 제안
연구원은 입지 개발과 단지 관리, 기업 혁신, 인력 지원이 서로 다른 법률과 예산, 집행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점을 기존 정책의 제약으로 꼽았다. 개별 지원사업을 산업단지의 발전 단계와 목표에 맞춰 연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인근 단지의 미분양·미가동 용지와 유휴부지, 기존 기업의 증설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필요한 곳에 신규 용지를 공급하면서도 기존 입지를 재편해 산업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지 비교하자는 것이다.
기업 유치 성과는 투자협약이나 입주계약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공장 완공, 설비 도입, 시험생산, 정상가동까지 추적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협약기업 수 외에 투자착수율과 공장완공률, 정상가동 전환율을 성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지의 운영 상태에 따른 지원 방향도 구분했다. 생산기반을 형성 중인 단지는 투자 이행과 정상가동을, 안정적인 생산·고용 기반을 갖춘 단지는 설비 고도화와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진 단지에는 사업 재편과 업종 전환을, 중소기업 밀집 단지에는 기업 생존과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연구원은 산업단지를 지역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화, 정주 정책과 연결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개별 지원사업을 단지의 발전 목표와 추진 순서에 맞춰 묶고, 정책 시행 이후 가동·생산·고용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성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 단지 지정 규모만큼이나 조성된 단지가 생산과 고용, 산업 전환의 기반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원사업을 단지의 목표에 맞춰 연계하고 기업 유치부터 정상가동까지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