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제조업계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연착륙을 위한 필수요소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실태와 성과’에 따르면 정부의 스마트공장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매출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의 생태계에서 자발적 투자 유인이 구조적으로 제약돼 기업의 제품혁신이나 영업이익 등의 실질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하도급 B2B 중소·중견기업은 협상력의 절대 열위로 인해 제조원가 절감, 불량률 감소, 리드타임 단축 등 납품단가 인하 및 납품경쟁에 유리한 공정개선 중심의 스마트제조 성과에 주목할 유인이 존재한다.

다만, 수요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 내 치열한 납품경쟁 과정에서 가격·품질·납기 성과가 스마트제조혁신 전에 이미 충분히 달성됐거나, 혁신성과가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중소·중견기업 자신이 아닌 수요기업에 용이하게 흡수될 시, 자발적인 투자 유인이 제약을 받는다.

스마트제조혁신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혁신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스마트제조 관련 사업을 통한 정부지원은 시장실패의 보완책이자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산업연구원 측의 입장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까지 제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인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제조의 도입 유인과 고도화 유인이 상이한 만큼, 정부사업을 ‘보급·확산’과 ‘고도화’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민간부문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수립되는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체계 및 구체적인 로드맵 제공을 통해, 그에 걸맞은 민간부문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자극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