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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재 사망사고 잇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

안전대책 추진…사각지대에 놓인 하도급 노동자의 동아줄 될까

[카드뉴스] 산재 사망사고 잇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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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한데 이어, 이달 14일 밤에는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후 사망했습니다.

잇따른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발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고도가 높은 건물의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관리 소홀에서 오는 사고라서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섰고, 올해 3월에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집중 관리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고위험 분야(건설, 끼임 등) 밀착 관리와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 보호구) 집중 점검, 불량사업장 감독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서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막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지운 기자 기자 프로필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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