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화학 3법의 정책 방향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18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제조량이 4억2천6백만 톤, 수출량은 1억2천만 톤으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화학산업 국가다. 이에 화학물질 및 안전 전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Convensia)에서 개최된 ‘2021화학물질 제조 산업 안전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손명균 서기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
​
손 서기관에 따르면, 국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해당 법안들은 ’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12년 구미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15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규제(REACH)를 모델로 만들어진 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은 연간 취급량 1t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0.1t 이상 제조·수입할 때 정부에 물질의 독성과 각종 특성을 등록해야 한다.
​​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규정으로, ▲사전예방 및 위험도 저감 ▲정기적인 안전(점검)관리 ▲화학사고 시 주민 신속 대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Biocide)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어 손 서기관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화학 3법 이행시스템 연계·통합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손 서기관은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은 시스템을 분산 운영 중이나 이를 통합해 화학물질 정보 통합·연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건당 5~30만원으로 포상급을 지급한다. 제품 신고 시 입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품 광고 때도 입증된 효과만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손 서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살생물제가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품 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며 “승인 받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수행인력, 작성 보관해야할 문서(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준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