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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국 내 상표등록, 사용 실적 없으면 취소된다!

상품 및 서비스,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 실적 증거' 확보해야

[카드뉴스] 미국 내 상표등록, 사용 실적 없으면 취소된다!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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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개정 상표법을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표제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정내용 중에는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해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나(제3자도)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관 직권으로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도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원인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경쟁사의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품 및 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 실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운 기자 기자 프로필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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