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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외국 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 폭증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 가능

7월부터 30~49인 사업장 대상으로 허용

[카드뉴스]외국 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 폭증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 가능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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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 → 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주 최대 60시간)
김지운 기자 기자 프로필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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