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韓, 글로벌 통상 질서 주도 기회 노린다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추세인 가운데, 자유무역 기조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여러 협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통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사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같은 달 30일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환경을 점검했습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새로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이 아·태지역 통상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고, 국익의 극대화 관점에서 CPTPP 가입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DEPA는 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체결한 협정입니다. DEPA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가입절차 개시를 지난 10월 5일 선언하고,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을 언급했죠.

정부는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각국의 기술 및 경제 패권에 대한 힘겨루기가 더욱 팽팽해지는 시점에서,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을 준비하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