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①]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성장 기대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한 기업 육성과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국내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산학연 사업 모델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에 본지는 한국의 모델과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얘기한다.

한국 산학협력 사업 현황은?
산학협력은 산업계와 대학의 협력을 뜻하는 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협력해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을 총칭한다. 산학협력 혹은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산연협력은 기술개발과 인력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갖는다.

한국은 올해를 끝으로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사업(R&D)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연계인 산연협력플랫폼 기술개발이 추가된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이하 산학연 협력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산학연 협력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대건 주무관은 내년 산학연 개발사업과 관련해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연구장비 바우처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 기술개발 사업 등 4가지를 소개했다.

“플랫폼으로 지정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할당량을 지원하는 탑다운(top-down, 하향식)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한 김대건 주무관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지만 정책의 기조가 산학연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효율성과 보완성으로 꼽는다. 기업과 학교는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공간적, 경제적, 시간적 자원의 중복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기업과 학교 모두 기술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학연 협력은 기술 연구능력을 확장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점, 기업의 성장과 국가 기술발전의 도모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 산학연 협력사업 채택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은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됐다. 산학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이 있다.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새로운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고 학교 및 연구기관의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은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이 해당 프로그램을 전담해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제조기업혁신 프로그램인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를 운영한다. MEP는 2021년 기준으로 연방정부 투자 1달러 당 제조업 매출이 26.2달러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1천193달러, 한화로 약 160만원으로 추가적인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거나 최소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일자리사업에 잡혀 있는 30조원으로 187만5천 명을 새롭게 고용할 수 있는 산출인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이 11.2%, 한국은 27.2%이다. 2.5배라는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산학연계 사업을 통해 한국 역시 기업 생산성 제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