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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의 외국인 근로자①]인구절벽 매달린韓…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

‘곳간은 비어가는 데 흉년만 예고되고 있다’ 2023년 한국 인력 시장의 이야기다.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뜻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날개 없는 추락이 예고되고 있다. 출생률마저 뚝뚝 떨어지면서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당장의 선택지는 외국인 인력으로 옮겨간다. 정부가 올해 배정키로한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찍었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인력난 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통계 자료를 토대로 맥락을 짚어봤다.


인력난은 당도한 문제…앞으로 더 심해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3년 3천637만2천 명에서 2033년 3천257만7천 명으로 지금보다 약 380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불과 10년 후면, 올해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10.4%가 인력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조금 더 먼 미래로 가보자면, 2020년 3천73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 1천737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50년 후에는 반토막이 난다.

[최전선의 외국인 근로자①]인구절벽 매달린韓…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 - 산업종합저널 동향


노동인구는 줄줄 새어나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18년 1명 대 미만으로 주저앉은 이후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3년과 2033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비중은(70.5%→63.9%) 감소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18.4%→28.1%)증가하고, 미래 생산인구인 0~14세는(11.0%→8.0%) 오히려 줄고 있다.

인구 충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이야기지만, 손 틈새로 흘러나가는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빠져만 나가고 있다. 인력난은 눈앞에 당도한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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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여력 부족한 중소기업부터 타격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인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3D업종 기피,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도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부터 타격은 심화되는 모습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1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보면, 과반수(57.0%) 기업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전년도 설문과 견줘 13.6%p 오른 수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20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기준, ‘미충원인원’은 17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와 견줘 4만9천 명(39.0%) 증가했다. 미충원인원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을 못한 인력의 수를 뜻한다.

채용 여부 혹은 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채용해야할 인원을 일컫는 ‘부족인원’의 경우 지난해 10월1일 기준 300인 미만 기업에서만 56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제조‧건설‧농업‧조선 등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업종별 인력 부족률 상위 10%(총 36업종)가운데 절반(52%)이 제조업과 농업 등에 포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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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온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기댈 건 외국인 근로자밖에…역대 최대치 찍은 외국인력 도입
중소기업, 특히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한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당장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300인 미만 주요 제조업 기업 307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에 따르면, 46.6%의 업체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40.1%업체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천 곳 가운데 절반 이상(53.8%)이 올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자 지난해 10월 27일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이듬해 비전문취업인력(E-9비자) 11만 명을 국내로 불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했다’라고 진단하면서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비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불러들인다. 구랍 14일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124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천788명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만2천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가장 많은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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