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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人] “AI가 법조시장 변화시킬 것”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 변호사



지난 1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충격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본지에서는 세미나를 주관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를 만나 세미나 개최 이유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1.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챗GPT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잠재돼있던 인공지능 이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와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빨리 알려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Q2. 모 기업에서 챗GPT사용을 허가했다가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AI 사용, 제작 시 유의해야할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챗GPT 관련해서는 크게 두 단계의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수집해서 학습하는 단계, 또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 개인 정보라든지,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런 문제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취득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막아야 됩니다.

또, 결과 활용 단계에서 제 삼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든지, 명예훼손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이슈들을 잘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AI가 화제가 되면서 법조인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챗GPT를 사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변호사로서 생각은 어떤가요?
챗GPT가 제일 많이 바꿀 직업 중의 하나가 변호사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챗GPT의 성능을 보니까 변호사 업무의 상당수가 챗GPT를 활용해서 많이 변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에서도 챗GPT로 인한 불안감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걸 기회로 살릴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향후 변호사를 통한 법조시장을 많이 바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Q4. 마지막으로, AI산업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생성형 AI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 봅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하되, 어디까지나 인간의 도구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방향성을 잡고 성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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