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보조사업 점검…관리 부실·보조금 횡령 등 대규모 적발

정부가 최근 5년간 6천600억 원 넘게 투입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서 관리 부실과 보조금 횡령 등 대규모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충전기 수는 빠르게 늘었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제 역할을 못 하면서 국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적정 2만4천여기, 보조금 집행 부적정 97억7천만 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121억 원 등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설치된 충전기 중 2만1천283기의 상태 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실시간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 일부 사업자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2천796기의 충전기를 1년 넘게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의무 운영 기간 5년을 채우지 않고 충전기를 임의 철거했는데도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상태 정보 미제공 충전기를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운영 충전기에 대해선 일제 점검과 보조금 환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수행기관이 사전 승인 없이 설치 장소와 수량을 임의로 바꿨는데도 선급금이 지급되는 등 집행 관리가 허술했다. 규모 축소나 취소로 사업이 무산돼도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59억 원에 달했다.

특히 한 업체는 선급금 177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73억 원 넘게 임의 사용하고, 자회사를 끼워 넣어 충전기를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됐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신생 기업에 경영상태 평가에서 무조건 만점을 주는 식으로 부실 기업이 선정됐고, 이들 업체가 운영한 충전기의 고장 건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선급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해 보조금 집행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 기준을 정량화하고, 상태 정보 미제공이나 민원 미조치 시 감점을 적용하는 등 선정 절차를 손질할 방침이다.

일부 사업자는 보조금을 충전기 설치 용역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납부에 충당해 121억 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는 관련 세금을 수정 신고·납부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충전기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점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 누적 대수는 지난 7월 기준 43만5천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77만5천 대로 차량 1.7대당 충전기 1기 수준이다. 충전기 보급은 빠르게 늘었지만,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운영 부실이 제도 개선 없이는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