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상승분 반영 16일부터 8.0원/kWh 인상, 전기요금 조정

한국전력은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32.7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이다.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8.0원/kWh 인상하되,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 11.4원/㎾h, 금번에 8.0원/㎾h 인상돼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h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된다.

취약계층 요금할인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내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 동결(약 700억 원 할인효과)하기로 했다. 월 313㎾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 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돼,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면, 여름철(6~8월)에는 기존의 복지할인(2만 원)까지 포함해 월 2만 6천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농사용 요금할인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올해 약 687억 원 할인효과)한다.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전 측은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하반기에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해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월 332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34kWh) 줄일 경우 캐시백 2천720원(기존캐시백1천20원+차등캐시백1천700원) 포함 약 1만1천560원 요금감소가 예상된다.

요금예측 서비스 제공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원격검침 가능한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하계 전력다소비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7∼9월 예상요금, 누진구간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