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그래픽]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국내 산업 생태계 위협 우려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재편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유럽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과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의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보조금 기준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근거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을 기반으로 국가별 에너지원 구성이 프랑스 전기차 시장 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지역별 탄소 배출의 차이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믹스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석탄 화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과 수력에 의존하고 있고 석탄 화력은 1.83%의 비중을 차지한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 및 가스에 의존하는 국가에서의 생산 활동이 환경 점수 획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 재편 가능성 역시 염두 해야 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